법령 미성년자보호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도1213 판결
[미성년자보호법위반][집35(3)형,747;공1988.1.1.(815),120] 미성년자보호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 형법 |
|
로그인 |